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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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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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문제가되는 것은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 추후 교통사고 보상 소송에서 이를 공제사유로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형사합의금 내지 위로금조로 수령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형사합의금 명목임을 합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함은 물론, 형사합의금 상당을 공제할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미리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권 양도계약을 하면 추후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치한다 하더라도, 법원실무를 보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의 사유로 삼아 감액인용하는 판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그의 의사와 달리 적어도 합의금 일부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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