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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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 처벌 |
0.05 ~ 0.1 | 300만원 이하 벌금 |
0.1 ~ 0.2 | 300~500만원 벌금, 6월~1년 징역 |
0.2 이상 | 500~1,000만원 벌금, 1년~3년 징역 |
만일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보통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할 경우 구속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3번의 음주운전 적발이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구속의 가능성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