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본문

무단횡단 사고는 대개 작게는 10%, 크게는 60%까지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가장 경미한 보행자 녹색등 점멸시에 보행한 경우 10%

도로의 폭이 8차로 이상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40~50%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추가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과실증가사유:보행자 신호 적색, 근처에 횡단보도가 위치한 경우

과실감소사유:보행자 신호가 완전한 적색은 아닌 경우,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6층 법무법인 폴라리스|사업자등록번호. 421-05-00949|광고책임변호사. 김병언 대표변호사
이메일. kbe7254@gmail.com|법률상담 대표전화. 02-556-0110|상담용 (sms수신)핸드폰 번호 : 010-2068-8005 |FAX. 02-556-0210

Copyright 2018 © 교통사고 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