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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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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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때문에 얼마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인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은 미국 오클라호마 의대 정형외과 교수 맥브라이드(Earl D. Mc Bride 1891-1975)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280여 종의 직업별 계수를 만들어 각 요소들을 조합하여 정밀하고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한 후 전신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을 백분율로 나누어 논 평가방법입니다.

 

이 외에 종종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분명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신체장해는 서로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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