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

 

중요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본문

피고는 스텔라 승용차를 시속 약 50K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망인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프레스토 승용차가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단순히 감속만 한 채 진행하다가 프레스토 승용차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 때에서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 운전의 차량 좌측 문 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망인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고로서는, 교량 위를 주행하는 차량이 유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그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하여 즉시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그 충격의 강도를 낮추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차량이 유턴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감속만 한 채 진행하다가 뒤늦게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316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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