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

 

중요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본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소외 1이 운전하던 트렉터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고상진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 35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맞은 편 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소외 1은 그가 운전하던 트랙터의 지정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 시속 35km를 지켜 운행하였다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72m나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들어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km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고상진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시속 65km로 운전한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7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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