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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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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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신호 외에도 고려해야 요소는 도로의 , 사고발생시간, 보행자의인상착의, 그리고  운전자의 인식가능성을 있습니다. 통상 편도 3~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이 어두운 밤에 일어났는지, 주변에 건물 또는 가로등이 있었는지, 보행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사안인지 여부가 과실비율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증할 있어 전문적인 변호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운전자 시점에서의 영상을 분석하여, 운전자가 최선의 운전조작을 하였더라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음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이 0.71.0초라는 점을 전제한 다음 시간 내에 출현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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