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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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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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녹색 신호 또는 횡단보도 없음을 신뢰하고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중상해 내지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지역 내에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소위 12대 중과실(2017. 12.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추가)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방지할 없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운행자의 경우 언제나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고, 특히 횡단보도지역 사고라면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개시할 때의 신호상황에 따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가 달라지고 민사상의 과실비율 역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무조건 50% 이상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며, 운전자의 시야, 사고경위, 차선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있으므로, 사고유형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정확하게 조언해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적색신호시 횡단을 시작한 사안에서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을운전자보다크게인정하는경향이있습니다.

 

 횡단 개시 시점에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점멸 상태였는데 횡단하는 도중 적색신호로 바뀌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01도2939), 그러나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대법원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시하였습니다.(2007도9598) 따라서 점멸신호시의 교통사고에서는 일단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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