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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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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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 형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민사적으로는 과실비율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과실은 최근 화물고정 조치위반이 추가되면서 11개-->12개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사님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겠죠.

그럼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20km/h초과)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 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위반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음주 운전 위반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보도 침범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201712월부터 시행)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중과실 사고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중과실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12가지 종류를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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