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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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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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30~80%의 비율이 되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행자의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요소가 있으나 일단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 야간 여부 도로의 폭 날씨의 상태 등이 있습니다.

 

주간보다 야간일 때, 도로의 폭이 넓을 때, 날씨가 맑을 때의 경우들은 운전자의 과실이 줄어들고 보행자의 과실이 커집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멀어질수록 보행자의 과실은 커지게 됩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보행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된 이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줄이고 운전자의 과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차량의 입장에서는 운전 당시 사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 운전자 본인의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사자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심사숙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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