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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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마디모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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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한 소위 마디모는 교통사고 분쟁에 관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디모가 국과수에 처음 들어와 수사기관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소위 나이롱환자 내지 보험 사기범을 판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인 사안이거나 소위 12대 중대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는 관계로, 무분별한 보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적절히 제한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디모의 결과가 곧바로 교통사고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디모는 차량의 충격이 인체에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판별하는 도구이지, 그러한 충격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정도의 상해를 발생시키는지를 연구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력의 작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디모가 중요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재판에서 경미한 상해의 정도를 판별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디모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마디모는 신경계통의 부상 여부 및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는 마디모가 탑승자의 신경계통 부상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면밀히 조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는데요

보험 업무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를 인용하는 주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당해 교통사고변호사가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보상 담당 직원의 인사평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일단 투망식으로 마디모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디모는 하나의 관련 증거 내지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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