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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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예방,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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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이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그 중에서도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도로 폭이 넓은 큰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는 없고 마음은 급하고 이런 경우 주로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도로의 폭이 넓다면 그만큼 달리던 차량의 속도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넓을수록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먼 거리를 돌아가는 대신 무단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운전자의 과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 환경상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당연히 사고의 비율 역시 높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의 제고가 중요하나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육교, 지하도,무단횡단 금지펜스 등을 설치하고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경찰 인력 등의 배치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속, 보행자의 과실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도로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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