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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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강화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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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

➁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15%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1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경우는 1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아래와 같이 새롭게 운전 금지 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10, 15년 동안 운전 금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혈중일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간 운전 금지.

0.1% 이상 0.15% 미만은 3년간 운전 금지.

0.05% 이상 0.1% 미만은 2년간 운전 금지.

0.03% 이상 0.05% 미만은 1년간 운전 금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10년간 운전 금지.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실제 징역형까지 내려진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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