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 기준

 

보험사 지급 기준

부상사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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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는 사망사고보다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소 복작합니다.

또한 노동능력 상실 50%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 산정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가정간호비(개호비) 지급대상
▸60세 미만 : 8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개호비) 지급대상外
▸60세 미만 :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0세 이상 :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참고로 법원은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 과실비율×60%)}
의 산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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